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신고 방법, 포상금, 과태료, 신고 대상)

사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세금 회피 등의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신고 대상, 포상금 지급 조건,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결제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신고를 통해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대상

•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으나 거부한 경우
• 현금 결제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의무발행 업종)
• 사업자가 거짓 정보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후 가격 할인 등의 유인책을 제공한 경우

📌 특히, 의무발행 업종에서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2025년 기준)

일부 업종은 1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자동 발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리스트

업종	예시
병·의원	일반 병원, 치과, 한의원, 약국
학원	입시학원, 예체능 학원, 운전면허 학원
음식점	한식, 중식, 일식, 양식, 패스트푸드점
숙박업	호텔, 모텔, 민박, 펜션
미용업	미용실, 피부관리실, 네일샵
자동차 관련	정비소, 타이어 교체점, 세차장
유흥업소	클럽, 단란주점, 노래방
골프장 및 스포츠시설	헬스장, 골프연습장, 사우나

📌 의무발행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온라인·전화·방문 신고 가능)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전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3. "현금영수증 신고센터" 클릭 → "미발행 신고" 선택
4. 사업자 정보 입력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5. 미발행 내역 입력 (결제 날짜, 금액, 업종 등)
6. 영수증, 거래 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 후 제출

✅ 전화 신고 방법

• 국세청 국번 없이 126 → 2번(현금영수증 신고) → 1번(미발행 신고)

4.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 기준 (2025년 기준)

신고 건수	포상금 지급 비율	최대 지급액
50만 원 이하	신고 금액의 20%	최대 10만 원
50만 원 초과	신고 금액의 15%	최대 50만 원

📌 최대 5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동일 사업장에 대한 반복 신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사업자 처벌 기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발행 사업자 과태료 기준

위반 횟수	과태료 부과 비율
1회 적발	미발행 금액의 20%
2회 적발	미발행 금액의 40%
3회 이상	미발행 금액의 50% + 세무조사 가능

📌 의무발행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최대 5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결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적극 활용하세요!

• ✅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도 발행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
• ✅ 의무발행 업종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 발행해야 함
• ✅ 홈택스, 전화(126),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 가능
• ✅ 포상금은 신고 금액의 15~20% 지급 (최대 50만 원)
• ✅ 사업자는 위반 시 최대 50% 과태료 부과 가능

📌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탈세의 한 형태입니다. 소비자로서 적극 신고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포상금 혜택도 받아보세요! 😊